與김병욱 "사모펀드법 정무위 소위 통과..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與김병욱 의원, 사모펀드법 대표발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하고 제도 개선 초점
김병욱 "사모펀드 부작용 차단하고 순기능 살릴 것"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사모펀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월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제도개선 초점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또 사모펀드 제도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제도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또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망을 두텁게 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은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토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과 M&A,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모펀드법 도입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총력"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또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하여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사모펀드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며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